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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4호-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를 기본으로 하여 지방교육이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 로 지방의 특수성을 살려 주민의 참여와 전문경영을 통해 당해 지역의 학예와 교육에 관 한 사무를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법적 토대를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 나 여러 가지 쟁점사항과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교 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직선방식의 주민 대표성미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선거비 용과다 및 선거시기에 있어서 지방선거와 교육감 및 의원의 동시선거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선거법 체계상의 문제인데 선거운동 및 선거활동 등 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교육재정 면에서 보면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수입이 매 우 저조하여 지방교육의 공교육화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넷째 기초단위학교 중심의 지방교육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진정한 지역사회에 근거 를 두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사항 들을 감안할 때 현행 선거제도의 법적 체계를 재정비하여 선거 시기 및 선거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기초교육자치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촉구된다. 또한 일 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법정전입금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 정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교육계 및 학부모 등의 공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지방교육자치, 교육재정, 지방자치,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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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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