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권2호 - 국제기준에서 본 중국의 노령연금정책의 개혁 방향과 평가: 세계은행의 연금전략을 기준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노령연금제도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되었고 이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중국의 노령연금제도를 세계은행이 각국의 연금정책에서 고려할 것으로 권고하는 기준인 연금전략에 비추어 볼 때, 수차례의 개혁과정을 통해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노령연금의 재정방식은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계좌적립금으로 이원화되고 있고 각각 부과방식과 완전적립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다. 연금부담은 국가, 기업, 개인 3자부담원칙에서 개인 부담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은행의 권고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연금개혁의 목표는 빈곤 완화와 노후소득 보장, 재정안정성 강화라는 다목적성을 가지며, 기금관리는 공적관리에 의존하고, 포괄범위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 중국의 체제적 특성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과도적인 전략적 특성으로 인하여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연금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 주제어: 중국 노령연금제도, 세계은행연금전략, 중국연금개혁
|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