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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1호 -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소득수준 및 정부규모에 따른 비선형적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 특히 소득수준 과 정부규모에 따른 비선형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총세입에서 지 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 세입분권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의 관계에서는 소득수준과 정부규모가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었 다. 세입측면의 재정분권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데 반해 세출 측면의 재정분권은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규모는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지출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특히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세입분권이 강화되어야 필요가 있다는 점, 아울러 소득수 준이 일정수준 이상에서는 세출분권을 확대하는 조치도 유용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는 상황에 서는 세입분권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규모가 클 경우 적극적인 재정분권에도 불 구하고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지출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감축이 필요하 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주제어: 재정분권, 국가경쟁력, 비선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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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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