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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2호 - GPS 전자감시 성범죄자들의 처벌수준 인식에 관한 연구
 작성일 : 2013-07-17  조회수 : 197
   02조윤오.pdf (427.0K) [9] DATE : 2013-07-17 21:44:07
17권2호 - GPS 전자감시 성범죄자들의 처벌수준 인식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직접 경험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한 전자감시(소위 전자발찌’) 처벌수준을 조사하고, 범죄자들의 주관적인 처벌고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란 인공위성 통신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자의 지역사회 위치를 24시간 추적, 확인하는 최첨단 지역사회 중심 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 전략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186명의 성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전자감시에 대한 주관적인 처벌인식을 살펴보고, 범죄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과 과거 범죄경력 전과, 재범가능성 인식, 보호관찰관관과의 관계, 장치착용 기간 등이 처벌수준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설문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2009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위치추적 전자감시 부착보다 교도소 구금이 더 편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성범죄자가 전체의 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들이 발찌부착보다 교도소 구금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1)성범죄자의 과거 성범죄 전과경력과 (2)전자장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그리고 (3)전자장치 부착 기간(주관적 인식 및 객관적 착용기간)이 가장 중요한 처벌 수준 관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GPS 전자감시의 범죄억제력이 범죄자 개인의 특성과 과거 전과경험, 그리고 발찌부착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논의가 개별화된 범죄자 처우,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전자감시, 위치추적, 처벌인식, 성범죄자, 위성확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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