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권4호 -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의 효과성: 서울시 저소득 가구의 반등효과 분석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학자들은 불완전정보와 거래비용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자발적인 혁신기능을 억제한다며 정부 개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둘러싼 논란이 에너지 효율개선과 관련해서도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정책적 저항없이 집행 가능한 분야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다. 그렇지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정책적 부작용인 반등효과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기밥솥･TV･냉장고라는 3대 가전제품과 보일러를 대상으로 반등효과를 추정해보았다. 분석결과 보일러는 소득과 효율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반등효과를 추정할 수 없었으며, 전기밥솥과 TV를 제외한 냉장고의 경우에만 반등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부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반등효과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 주제어: 자원평등론, 에너지복지, 연료빈곤, 역효과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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