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18권1호 -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 권역별 정부재정 보조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15-02-12  조회수 : 791
   05김흥주_구찬동.pdf (1.1M) [29] DATE : 2015-02-12 20:18:32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의 사회복지예산 격차와 불평등 추이를 알아보고 시도비와 국비가 과연 지역 간 불평등도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31개 기초자치단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테일 엔트로피 지수, 앳킨슨 지수, 그리고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재정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시도비 및 국비는 지역 간 불평등도를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 특히 국비의 완화효과가 컸다. 지역별 분석에서 시구비의 불평등도는 경상도와 경기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도비와 국비가 포함될 경우 불평등도 개선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간 사회복지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할 때, 정부재정보조의 확대와 지역별 특색에 맞는 불평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불평등, 도비, 국비, 지니계수


 
 

AND OR
Total. 838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18 유연근무제와 삶의 질: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검토 2022-10-06 1094
717 22권 3호 동물복지(Animal welfare)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개발에 관한 연구: 농장동물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2020-04-25 1088
716 한국군 병역제도 변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를 통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2-04-05 1087
715 여성 공무원은 승진에서 불리한가? 승진 영향요인과 성별 차이 2022-04-05 1082
714 19권4호 - 정책과정(policy process), 정책변동(policy change)에 관한 연구논문 분석: 우리나라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및 관련연구의 흐름과 특징에 관한 논의 2016-02-11 1072
713 22권 2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태화강 사례를 중심으로 2020-04-25 1071
712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역안전 개선방안 연구: 종로구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2022-01-10 1068
711 12권2호-정부조직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식공유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8-08-06 1067
710 행정형 ADR 기구의 자원과 갈등조정 관계 연구: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2022-04-05 1067
709 22권 4호 정책 종결 전략을 통한 정보화마을사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2020-04-25 1057
708 19권1호 - CVM을 이용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타당성 검토: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2015-05-28 1046
707 14권4호-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의 사례 2011-01-11 1043
706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정활동 변화 실태 분석: 역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2022-07-05 1043
705 19권4호 - 국민건강보험통합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 수정모형의 적용 2016-02-11 1033
704 중앙부처 공무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22-07-05 103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