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권2호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성범죄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본 연구는 성범죄전과자에 대한 GPS 기반 위치추적사업의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자발찌부착을 통한 위치추적사업이 재범률의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높은 비용구조로 인하여 효과 대비 비용이 상당히 크게 나왔으며, 비용편익분석비 역시 1보다 작아서 사업의 경제성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다만, 위치추적사업의 높은 비용구조는 위성과 무선신호시스템 등 첨단장비에 대한 초기설비투자가 매우 컸다는 데에서 기인하므로 보다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추적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분석기간 동안 전자발찌 부착에 의한 위치추적사업의 재범감소효과가 다소 약해지는 경향이 감지되는데 정책의 생명주기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이 사업은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GPS 기반 전자감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가기 위하여서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전략 외에도 전문가 상담이나 민간사회단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들과 위치추적사업을 결합시키는 복합적 제도운영을 통하여 재범률감소효과를 높여가는 개선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전자발찌, 위치추적사업, 성범죄, 재범률,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