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권2호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역할 유형 분석 및 적용: 중국 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대하여 그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규범적인 접근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연계성의 맥락에서도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자발주의-규제주의 등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부유형에 대해, 좀 더 정교한 분석틀을 활용한 유형론의 도입 가능성과 결부하여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회적 환경 및 정부의 대응 체계를 법, 제도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유형을 파악하고, 차후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국제사회에 부합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고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제언을 제공한다.

□ 주제어: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인권, 정부의 유형, 중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