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권3호 -  개혁의 장의 형성과 구축, 아이디어간의 결합: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을 소재로

본 연구는 정권변동에도 불구하고 개혁성과를 생성시킨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본의 “법령제약의 개선과제”이며, 장의 관점과 아이디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혁과정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구체화되는 장의 생성과 아이디어가 실행되는 장의 구축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은 장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장의 생성을, 민주당 정권은 공식적인 정책전환이라는 장의 구축을 역할분담하면서 개혁이 실현되었다. 둘째 “정치주도성”의 아이디어가 개혁 프로그램과 결합되었다. 90년대 이후 일본 정치개혁의 주제는 정치주도성에 기반한 정책결정체제의 확립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정권창출의 명분으로 삼았고, 정권교체 이후 정치주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공 연립정권에서 논의와 결정이 분리된 이원화된 심의체제를 하나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구축된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수 있었다. 셋째 정권변동으로 단절될 수 있었던 장을 연계시킨 것은 매니페스토와 아이디어 보유자의 존재였다. 정치주도성의 또 다른 정치적 소산인 매니페스토는 정권탈환을 위한 민주당의 전략수단이었고 “법령제약의 개선”은 개혁과제로 포함되었다. 또한 장의 생성에서 개혁프로그램을 구축해 왔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은 장의 생성과정에서 축적된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전, 흡수할 수 있었고, 제도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 주제어: 지방분권개혁, 장의 형성, 장의 구축, 아이디어간 결합, 정치주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