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권3호 - 지방자치단체 외부위탁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거래비용이론 및 자원의존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부위탁의 성과 수준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면서, 위탁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8)를 통해 수집된 총 2,800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위탁담당 공무원이 평가한 위탁성과 수준은 효율성 및 서비스 측면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성과측정이 용이한 단순한 서비스보다는 성과측정이 어려운 복잡한 서비스를 위탁한 경우에 서비스 향상 및 효율성 제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공무원들은 평가했다. 또한 위탁관리 과정에서 실제로 관리감독비용을 많이 투입할수록 공무원들이 평가한 위탁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복잡한 서비스의 경우 위탁 성공을 위해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비용 투입이 요구되지만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여타의 이유로 관리감독비용을 실제로 투입하고서야 위탁성과가 낮음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시군구 지역의 경우 시도 지역에 비해 위탁을 통해 효율성 개선효과를 누리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성과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에 의한 위탁성과가 공공부문에 의한 위탁성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탁관리 비용이 요구되는 유형의 서비스의 경우, 경쟁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부문에 위탁해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탁여부 결정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외부위탁, 민간위탁, 위탁관리, 위탁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