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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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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1호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학습과 정책의 확산: 도심지역의 버스환승제 채택과 확산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15-05-28  조회수 : 754
   01김대진.pdf (543.6K) [16] DATE : 2015-05-28 09:33:43

본 연구는 버스환승제의 확산을 사례로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들의 정책혁신의 동태적 과정과 확산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통하여 확산의 특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정책채택의 동태적 과정을 보면, 버스환승제는 대도시에서 먼저 도입하고 그 성과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중소도시들이 채택하였으며 전국적인 단위에서 관찰된 단계적 확산이 지역적 단위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사건사 분석 결과 지역의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등이 정책의 실험실 역할을 하는 하향식 확산이 버스환승제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버스환승제 확산이 보여준 단계적 특성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중심도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공익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버스환승제, 정책 혁신과 확산, 하향식 확산, 정책실험실, 사건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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