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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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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1호 - CVM을 이용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타당성 검토: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15-05-28  조회수 : 1,054
   02안형기_김용운.pdf (446.1K) [21] DATE : 2015-05-28 09:35:30

본 연구는 CVM을 통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오랜기간 동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고 그 조사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과학적 조사연구와는 달리 해당 가치평가 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 및 타당성(validity)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해 온 현실에 착안해, 이러한 경제적 가치평가 결과의 타당성 검증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해당 모형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구성개념 타당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기존의 경제학 이론과 관련 연구결과 등에 기반하여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충북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이라는 실제 정책 사례를 통해 해당 모형의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검증 결과를 예시적으로 보여주었다. 해당 사례의 경우, 타당성 검증 결과 자료분포 검증 및 상관성 검증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해, 해당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가치 추정을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편의(bias) 발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재조사나 극단치 제거 등의 추가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학적 정책연구를 지향하는 관련 연구집단이 과학적 조사연구의 기초 개념인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과 제고에 소홀해 왔을지 모른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향후 자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의 과학성 수준을 조사연구자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보다 완전한 모형 개발을 위한 하나의 시발적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CVM, 자연자원, 타당성,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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