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구조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 중 어떤 경로를 통해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가 지출효과(사회복지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지출구조(지방재정 지출규모･복지재정 지출규모)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6개 시･군(72개 시, 84개 군)을 대상으로 PLS(partial least squeares)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여 재정지출구조와 복지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방재정 지출규모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영향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결정요인과 복지재정 지출규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요인 중 점증적 요인(전년도 복지재정지출비율)과 재정적 요인이 복지재정 지출규모에 영향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출결정요인, 그리고 지출구조가 지출효과(사회복지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이 지방재정 지출효과(복지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 간에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방재정･복지재정 지출규모와 같은 재정지출구조의 매개효과가 정치･행정적 요인과 지방재정 지출효과(복지서비스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출결정요인과 지출구조와 지출효과(복지서비스 수준)간의 관계에 있어 지방재정 지출결정요인보다는 지출구조(지방재정 지출규모, 복지재정 지출규모)의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정치행정적 요인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지방재정･복지재정 지출 규모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구조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재정지출 결정요인, 지방재정 지출구조, 복지재정 지출효과, PLS구조방정식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