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쟁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 제도의 정책쟁점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기초연금제도가 개혁되어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보편성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보편적 소득보장기능이 약화되는 쪽으로 진행되면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고착화 될 수 있다. 둘째,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적정 소득대체율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하려는 시도로서 연금제도를 선별적 제도로 귀착시켰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는 기초연금의 도입과정에서 공적노후보장제도의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 없이 제정된 것에 연유하므로 정책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적용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