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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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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1호 - 정책도구의 다양성: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구조 비교
 작성일 : 2016-04-21  조회수 : 852
   01박석희_조강주.pdf (377.0K) [43] DATE : 2016-04-21 10:27:44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공동정부모형 등 다양한 정부개혁이론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책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이 단일 공공기관에 의한 독점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조직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거버넌스구조도 독점적이고 계층제적인 방식은 점차 쇠퇴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개입하는 형태인 협업적인 구조나 분점적인 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0가지 영역의 공공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생산공급방식의 특징과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구조는 크게 협업형, 분점형, 통합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개혁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정책도구들이 도입되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집행거버넌스구조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여전히 독점적이고 계층제적인 집행거버넌스구조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주제어: 집행거버넌스, 공공서비스,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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