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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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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1호 - 빅데이터 시대의 한국과 영국간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연구
 작성일 : 2016-04-21  조회수 : 943
   02윤상오_김기환.pdf (345.2K) [50] DATE : 2016-04-21 10:34:03

빅데이터 시대의 본격적 도래와 함께 잠재가치가 가장 크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큰 데이터가 개인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데이터에 대해 활용가치보다는 보호가치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영국은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 관점에서 보호를 전제로 한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데이터의 범위를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의 초점도 기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해당 개인에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 그리고 정부가 자율적 협약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데이터 정책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개인데이터까지도 포괄하도록 하고,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점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빅데이터, 개인데이터, 개인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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