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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1호 -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작성일 : 2016-04-21  조회수 : 126
   03이은미_조현석.pdf (537.4K) [18] DATE : 2016-04-21 10:28:49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발전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이념과 정보화 촉진 정책에 의해 이끌려 왔다. 이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빈발하고, 강도는 커졌으며, 대규모화 되어 유출의 사회적 영향은 심각해졌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경로의존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 재정 투자와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토대로 정책이념 개념의 이론적 확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 이슈에 대한 정책의제화 필요성을 역설한다.

주제어: 개인정보보호, 제도주의, 정책이념, 경로의존,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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