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0권3호 -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작성일 : 2017-01-23  조회수 : 1,527
   05윤인주_양준석.pdf (360.0K) [33] DATE : 2017-01-23 11:03:50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 누
리과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듯 광역자치단체가 단순 자금전달자에서 벗어나 예산결정자 혹은 관리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도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전년도 사회복지비중과 1인당지방세부담액인 반면 선행연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던 사회
복지수요계층이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요인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미미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수요
자 방식으로의 전환과 예산의 자율적 집행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 증액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지방재정, 패널분석, 광역자치단체

 
 

AND OR
Total. 838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63 24권 3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서남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2020-12-02 1469
762 24권 3호 지방정부 비대면 업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업무시스템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2020-12-02 1583
761 24권 3호 기업가의 창업 환경 인식이 사업운영계획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개선 방향 논의 2020-12-02 1749
760 24권 3호 정책 수용 단계에 따른 청년세대의 인식 형성 분석 2020-12-02 1422
759 24권 2호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2020-07-15 1808
758 24권 2호 세종형 주민자치회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 중심으로 2020-07-15 1597
757 24권 2호 공공부문 블록체인 사업 분석 및 정책제안: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시행계획을 중심으로 2020-07-15 1479
756 24권 2호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의 원인에 대한 연구 2020-07-15 1493
755 24권 2호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수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20-07-15 1405
754 24권 2호 다문화 정보격차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0-07-15 1788
753 24권 1호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통합환경관리제도 1차년도 적용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0-07-15 1241
752 24권 1호 언론은 개별적 ‘전문적 의견제공자’를 구축하는가: 조세정책과 관련된 8개 신문사 외부필진 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2020-07-15 1293
751 24권 1호 지방 관료의 가치 지향성 연구: 한국 광역정부 이・퇴임사 분석을 중심으로 2020-07-15 1367
750 24권 1호 무상원조사업의 사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20-07-15 1305
749 23권 4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규범이 청년층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교육과 정부지원정책 수혜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0-04-25 157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