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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3호 - 한국 산업화 과정의 ‘탄소 고착화’ 분석: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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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조회수 :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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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진상현_오수미.pdf (454.3K) [25] DATE : 2017-01-23 11:04:25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과거 60년의 ‘고탄소 회색성장’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경제성장
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지향적인 국가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파격적이었던 녹색성장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
되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합의는 한국 사회가 그 동안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
스 다배출의 성장 경로를 걸어왔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과연 고탄소 회색성장의
경로를 걸어왔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암묵적인 합의만이 이루어졌을 뿐
이다. 이에 본 논문은 Unruh의 ‘탄소 고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세계 주요국과 한국의 발전 경로를 분
석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연구 결과, 세계 주요국과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 고착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에
너지 다원화 정책으로 인해 탈동조화의 경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집권기의 산
업․에너지 구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방향, 즉 화석연료 중심의 온실가스 다배
출 구조로 고착화되었다는 역설적인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과 탄소 집약도는 역으로 늘어났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에너지․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이
저탄소 국가로 전환하려면, 선언적인 정책 홍보에서 벗어나서 산업․에너지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함
을 제안하고 있다.
□ 주제어: 지속가능발전, 기술․제도 복합체, 탄소 집약도, 탈탄소화, 산업 고도화, 에너지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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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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