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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4호 - 국정과제의 설정, 변화와 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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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조회수 :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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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방민석.pdf (485.4K) [83] DATE : 2017-01-23 11:06:10 |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 개념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노무현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국정
과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처하는 전략적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는 현 정
부의 정책 철학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 차원에서 설정․추진되
어 왔다. 국정과제는 의제설정과정을 거쳐 임기중 정책추진에 기본 방향이 되는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의 변화
에 대하여 정책변동의 개념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결정단계에서 국정과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
인으로 정책기조, 국가능력, 정당성 기반을 들었다. 국정과제가 집행단계에 변화될 때는 특정 사건의 발
생, 국내외 환경변화, 대통령의 선호와 정치적 자산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는
평가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국정과제로 유지, 재설계되거나, 퇴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체계의 상대적인 부실, 취약한 국정과제 체계화, 국정과제 집행
에서의 정보제공 및 관리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고 향후 국정과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하여 정
당화･설득･기반강화･분산이라는 4가지 방안을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였다.
□ 주제어: 국정과제, 국정운영, 정책변화, 정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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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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