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문제인 소득불평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
는 사회투자정책에 주목하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ECD 13
개 국가의 1983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사회투자형복지지출인 노령(현물),
가족(현물),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의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 실
업 관련 현금지원 또한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부양가족의 기본적
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현금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경제성장과 경제적 세계화, 고령화는
소득불평등을 악화하며 노조조직률은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된 정부재원으로 복지지출
의 총량을 무한정 증대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재분배정
책의 설계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 주제어: 사회복지지출, 소득불평등, 사회투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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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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