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정책의제설정의 변화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기적으로는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전환되는 기간인 2016년
중반부터 2017년 중반까지의 약 1년간으로 설정하였다. 국정과제는 대표적인 제도적 의제로서 설정, 집
행, 평가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정책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호 및 가치관, 국민
의 관심과 지지, 정치적 기반, 법제도 유무, 과제 준비 시간, 특정 사건의 발생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석
결과 외견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창조경제 등 대표적 국정과제들
은 명칭변경, 사업축소, 폐지 등의 변화를 맞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전임 정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퇴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이념에 맞게 4차 산업혁명 과제로 정책의 재설계, 전환이 이
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는 기존 과제가 상당 부분이 새로운 과제로 수렴되면서 강화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차기 정부가 원활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절차에 대한 고려, 과제설정의 소요시간과 동원가능한 자원에 대한 검토, 국정과
제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입법부 상대의 적극적인 입법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 주제어: 국정과제, 정책변동, 문재인정부, 박근혜정부,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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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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