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①운영주체의 중립성
과 자율성, ②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③공론화과정의 숙의성･공정성･소통성, ④합의결과(권고안)의
성찰성과 수용성 등 네가지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론
화과정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공론화의 성공조건 가운데서도 핵심은 토
론과정의 숙의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여부이다. 셋째, 공론화과정에 일반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론화의 적용대상 및 범위 선정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주제어: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사회적 합의형성, 신고리 5･6호기,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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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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