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2권 1호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작성일 : 2020-04-23  조회수 : 699
   05정정화.pdf (345.2K) [22] DATE : 2020-04-23 20:31:06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①운영주체의 중립성
과 자율성, ②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③공론화과정의 숙의성・공정성・소통성, ④합의결과(권고안)의
성찰성과 수용성 등 네가지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론
화과정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공론화의 성공조건 가운데서도 핵심은 토
론과정의 숙의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여부이다. 셋째, 공론화과정에 일반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론화의 적용대상 및 범위 선정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주제어: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사회적 합의형성, 신고리 5・6호기, 사용후핵연료

 
 

AND OR
Total. 838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93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간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연구 2022-04-05 916
792 공공 참여 수준의 국가별 비교: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을 사례를 대상으로 2022-01-10 1155
791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에 관한 연구: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별 사회적 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2022-01-10 1107
790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한 국제보훈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과 정책적 함의 2022-01-10 898
789 공공가치의 윤리적 기초: I. Kant의 의무론과 J.S. Mill의 목적론을 중심으로 2022-01-10 1477
788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역안전 개선방안 연구: 종로구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2022-01-10 1068
787 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22-01-10 926
786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역대 대통령의 정책변화 분석* 2022-01-10 994
785 공동주택관리정책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과 경로진화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2021-10-05 1184
784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로 고착: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중심으로 2021-10-05 1412
783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2021-07-08 1257
782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2021-07-08 1493
781 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탁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2021-07-08 1529
780 공공성 연구의 사회적 형성: 정권별 비교 2021-07-08 1252
779 지방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1-07-08 115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