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2권 1호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작성일 : 2020-04-23  조회수 : 701
   05정정화.pdf (345.2K) [22] DATE : 2020-04-23 20:31:06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①운영주체의 중립성
과 자율성, ②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③공론화과정의 숙의성・공정성・소통성, ④합의결과(권고안)의
성찰성과 수용성 등 네가지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론
화과정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공론화의 성공조건 가운데서도 핵심은 토
론과정의 숙의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여부이다. 셋째, 공론화과정에 일반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론화의 적용대상 및 범위 선정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주제어: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사회적 합의형성, 신고리 5・6호기, 사용후핵연료

 
 

AND OR
Total. 838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78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재난관리 연구 동향 분석(2011 – 2020) 2021-07-08 1348
777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1-07-08 1113
776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21-05-03 1375
775 신규 지방공무원 기본교육훈련의 전이효과 영향요인 분석: 신규자와 중간관리자의 비교 2021-05-03 1471
774 초・중등 교과서에 나타난 공무원 이미지 분석 2021-05-03 1318
773 생존분석의 이산적 적용과 정책확산의 시간의존성: 정책확산요인의 유효성 논쟁을 중심으로 2021-05-03 1401
772 Moore의 공공가치 창출론에의 도전과 과제 2021-05-03 1820
771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앨리슨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2021-05-03 1423
770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이용 영향요인: 스마트워크센터와 재택근무이용을 중심으로 2021-05-03 1499
769 24권 4호 조직가치 관점에서 분석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2021-01-07 1910
768 24권 4호 사회복지기관종사자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소진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2021-01-07 1500
767 24권 4호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완화방안 연구: 사회적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2021-01-07 1605
766 24권 4호 The Determinants of Local Public Service Delivery: Focused on County and City Governments in Virginia 2021-01-07 1399
765 24권 4호 공공조직에서 조직정치지각과 조직후원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조직신뢰와 직무만족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2021-01-07 1844
764 24권 3호 사회적기업의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영리・비영리기업 간 사회적 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2020-12-02 153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