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X-프로젝트 사례에 참여정책분석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참여정책분석적 접근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고 실제적인 구현 방안
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사례는 참여정책분석 관점을 실제 정책현장에 적용할 때 유념할
점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첫째, 참여정책분석의 기획 시 시민에게 제공할 적절한 사전 교육 방법과 내용을 설계하고, 참여정책분
석 실행 시 설계를 토대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숙의의 효과를 위해 토론 주제뿐만 아니라 토론 절
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참여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 충분하고 신뢰성을 갖춘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관련 된 논의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정
보 제공과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온･오프라인에서의 합리적이고 활발한 토론을 위한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 게시판을 참여
정책분석과 같은 숙의 과정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상의 숙의 구현과 숙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론
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토론의 절차와 토론 진행 방식과 제한적 상
황에서 합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의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자발적 참여 동기 유발, 참여에 용이한 여건 마련 등이 중요하다. 참여정책분석의 실제 적용을 위해
전체 분석일정을 고려한 참여 시민 모집･선발과 이탈 방지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주제어: 참여정책분석, 숙의의 조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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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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