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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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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2호 전국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통해 본 참여범위 및 참여기구의 유형 분석
 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51
   04이광원.pdf (366.5K) [1] DATE : 2020-04-25 23:03:21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여 지방재정 분권 확립과 재
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민의 감시를 대폭강화하고 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핵심 정책・사업까지 확
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와 포천시를 제외한 241개의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4개(68%)의 단체만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 범위와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느정도 안정기에 들어 왔
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3유형의 조례형태를 띠고 있는 자치단체 역시도 본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극소
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참여기구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참여예산제도 유형, 참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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