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2권 3호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1,148
   02이광원.pdf (406.7K) [18] DATE : 2020-04-25 23:10:30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년도 채 되지 않은 단시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변화될 경우 기존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문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
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향후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해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타주의적 문화와 정부 부처간 조직 및 업무영역을 유지・확장하려는
이해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제도변화의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외된 난민, 재외국적 동포 및 기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그들의 가족까지 포용하여 그들의 처우와 사회적응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부처간 고유 영역과 별도로 업무 및 정책의 정복문제와 예산
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다부처간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
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마련될 필
요하겠다.
□ 주제어: 신제도주의, 다문화 정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AND OR
Total. 838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63 24권 3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서남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2020-12-02 1469
762 24권 3호 지방정부 비대면 업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업무시스템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2020-12-02 1584
761 24권 3호 기업가의 창업 환경 인식이 사업운영계획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개선 방향 논의 2020-12-02 1750
760 24권 3호 정책 수용 단계에 따른 청년세대의 인식 형성 분석 2020-12-02 1424
759 24권 2호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2020-07-15 1808
758 24권 2호 세종형 주민자치회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 중심으로 2020-07-15 1598
757 24권 2호 공공부문 블록체인 사업 분석 및 정책제안: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시행계획을 중심으로 2020-07-15 1479
756 24권 2호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의 원인에 대한 연구 2020-07-15 1494
755 24권 2호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수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20-07-15 1405
754 24권 2호 다문화 정보격차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0-07-15 1788
753 24권 1호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통합환경관리제도 1차년도 적용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0-07-15 1241
752 24권 1호 언론은 개별적 ‘전문적 의견제공자’를 구축하는가: 조세정책과 관련된 8개 신문사 외부필진 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2020-07-15 1295
751 24권 1호 지방 관료의 가치 지향성 연구: 한국 광역정부 이・퇴임사 분석을 중심으로 2020-07-15 1367
750 24권 1호 무상원조사업의 사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20-07-15 1306
749 23권 4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규범이 청년층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교육과 정부지원정책 수혜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0-04-25 157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