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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3호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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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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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최하예_황성수.pdf (498.5K) [48] DATE : 2020-04-25 23:11:28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을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유형별 분류 및
분석을 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정책과제를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해 보았다. 각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 기본계
획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전국의 청년정책을 수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청년정책 현황 파악뿐만 아니
라 전반적으로 부족한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연구에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이 연구가 파악한 바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직접수단이 간접수단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정책이 초기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직접수단인 ‘정
부소비’를 통해 청년 포털 구축, 청년 창업 플랫폼 구축, 청년커리어센터 설립, 청년센터 설치, 청년 거점
공간 마련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청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유사한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이
지만 각 지방정부마다 상이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제언으로는 다양한 분야
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청년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주제어: 청년정책, 정책집행, 정책수단, 정책도구, 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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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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