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3권 3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156
   01홍근석_임정빈.pdf (372.8K) [9] DATE : 2020-04-25 23:18:54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이 특정 지방정부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부금의 일
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 소멸 위험 지역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
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이 해소되는 효
과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02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17개 시・도별 기부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
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로 고향
사랑기부제도의 재원확충 효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향사랑 기
부제도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일정 수준 확충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향사랑 기
부제도는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고향사랑기부제도. 조건부가치측정법, 재원확충 효과, 재정격차완화, 지불의사금액

 
 

AND OR
Total. 75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59 24권 2호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2020-07-15 182
758 24권 2호 세종형 주민자치회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 중심으로 2020-07-15 129
757 24권 2호 공공부문 블록체인 사업 분석 및 정책제안: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시행계획을 중심으로 2020-07-15 138
756 24권 2호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의 원인에 대한 연구 2020-07-15 136
755 24권 2호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수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20-07-15 126
754 24권 2호 다문화 정보격차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0-07-15 128
753 24권 1호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통합환경관리제도 1차년도 적용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0-07-15 114
752 24권 1호 언론은 개별적 ‘전문적 의견제공자’를 구축하는가: 조세정책과 관련된 8개 신문사 외부필진 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2020-07-15 111
751 24권 1호 지방 관료의 가치 지향성 연구: 한국 광역정부 이・퇴임사 분석을 중심으로 2020-07-15 114
750 24권 1호 무상원조사업의 사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20-07-15 135
749 23권 4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규범이 청년층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교육과 정부지원정책 수혜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0-04-25 251
748 23권 4호 지방공무원 공직가치 영향요인분석: 개인특성,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을 중심으로 2020-04-25 206
747 23권 4호 혼합접근법을 이용한 사고 원인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세월호 사례에의 적용 2020-04-25 219
746 23권 4호 국내 발전회사의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2020-04-25 190
745 23권 4호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와 원인: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2020-04-25 23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