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3권 4호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와 원인: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1,686
   02김혜연.pdf (339.4K) [13] DATE : 2020-04-25 23:21:07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성
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고용패턴이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집단별로 고용보험 가입의 격차와 원인에 있어서도 이질성이 존재
할 것으로 보고 연령집단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Klips) 12차(2009년) 및 20
차(2017년도)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Fairlie(2014)의 이분변수에 대한 격차 분해법을 이용해 성별 고
용보험 가입률의 격차와 세부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었으나, 30-39세에서는 오히려 성별 격차가 다소 증가하여 성별 격차의 변
화 양상에 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30대에서는 고용형태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두 번째
로,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에 대한 월평균 임금의 기여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의한 효과가, 5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성별 특성 차이에 의한
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 번째로, 30대에서 고용형
태가 성별 격차에 기여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의 기여회피를 막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55세 이상에서는 노동
시장 내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는 동시에, 5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30대부터 시작
되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 축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 주제어: 고용보험, 성별 격차, 연령집단, 블라인더-오하카 격차분해법

 
 

AND OR
Total. 838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08 혁신도시 조성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2022-07-05 1028
807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적경제기업의 경기 및 고용동향 연구 2022-07-05 954
806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중・일 3 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2022-07-05 1103
805 중앙부처 공무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22-07-05 1031
804 공동주택 갈등사례의 정책변동 비교분석: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2022-07-05 1099
803 위기관리정책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2022-04-05 1103
802 행정형 ADR 기구의 자원과 갈등조정 관계 연구: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2022-04-05 1066
801 R-SERVQUAL 모형을 활용한 전통시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을 중심으로 2022-04-05 1218
800 여성 공무원은 승진에서 불리한가? 승진 영향요인과 성별 차이 2022-04-05 1082
799 코로나19 위험인식이 위험통제와 공포통제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효능과 비용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04-05 1100
798 우리나라 과도입법기구의 입법활동 분석: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2022-04-05 1298
797 재택근무, 조직문화, 그리고 직무만족: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04-05 1300
796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마을기업 기본 요건을 중심으로 2022-04-05 934
795 한국군 병역제도 변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를 통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2-04-05 1087
794 코로나 19 대응 정책의 평가: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를 중심으로 2022-04-05 124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