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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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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 1호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통합환경관리제도 1차년도 적용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0-07-15  조회수 : 114
   04백재환_조광형.pdf (370.8K) [6] DATE : 2020-07-15 08:34:02

본 연구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피규제자가 제도를 인식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의 성공여부는 피규제자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관점에서 제도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영향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초기 허가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허가 대상 기업들의 역량, 제도 인센티브,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을 순서화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규제의 효율성 인식에서는 경제적 능력 보유에 대한 변수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역량과 현실성은 제도의 효율성 인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과성 인식에서는 제도의 현실성과 중복성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주제어: 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규제, 규제인식, 규제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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