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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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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 2호 세종형 주민자치회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 중심으로
 작성일 : 2020-07-15  조회수 : 770
   05김흥주_강인호.pdf (488.9K) [30] DATE : 2020-07-15 08:47:55

현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를 모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의지를 발표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2년까지 전 읍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5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세종형 주민자치회 기본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기본형 정립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부강면 주민자치위원, 담당공무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3.00(5점 척도)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기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제시된 주요 쟁점사항들은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한 것,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신분,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 주민자치회가 지향해야 될 사업, 향후 주민자치회 대상지역 선정방법, 지방의회와 관계, 교육방식, 유사단체 통합문제 등이었다. 본 연구는 또한 부강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시민주권회의 위원들을 통해 도출된 이러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자치회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들을 제시했다.

주제어: 주민자치회, 풀뿌리 주민자치,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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