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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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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작성일 : 2021-07-08  조회수 : 239
   01_1_김은주_윤수재.pdf (354.4K) [19] DATE : 2021-07-09 13:01:43

최근 정부업무평가에서 정책성과(outcome)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면서 정책만족도가 성과지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책만족도 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정책만족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ODA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DA 분야의 정책품질요인과 정책만족으로 구분하여 조사모형을 설계하고,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하여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ODA 분야 국정과제의 정책목표에 맞춰 정책품질요인을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으로 범주화하여 정책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ODA 정책의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 등 정책성과의 품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밝혀냈다. 또한 정책품질요인 중에서 ODA 분야 종사자들은 통합성보다는 체계성, 효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ODA 기관간 분절화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기관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실제로 ODA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외전략과 ODA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체계성을 높이고, ODA 사업과 관련한 비용 대비 효과, 즉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끝으로 기대-성과 불일치 모형에 주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대와 성과가 일치하는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정책만족도, 공적개발원조, 기대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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