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탁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1-07-08  조회수 : 443
   05_5_김흥주_강인호_장명본.pdf (507.8K) [20] DATE : 2021-07-08 16:54:14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로 위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와 차별화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7조에 근거해 행정사무를 위탁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제처의 견해도 현재 시범실시 지역에 한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각각의 관련 개별법들을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를 수탁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주민자치회 운영관리사무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주민자치회가 자립성 및 사업수행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풀뿌리 주민자치, 행정사무 위탁


 
 

AND OR
Total. 80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09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정활동 변화 실태 분석: 역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2022-07-05 105
808 혁신도시 조성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2022-07-05 99
807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적경제기업의 경기 및 고용동향 연구 2022-07-05 98
806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중・일 3 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2022-07-05 98
805 중앙부처 공무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22-07-05 106
804 공동주택 갈등사례의 정책변동 비교분석: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2022-07-05 111
803 위기관리정책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2022-04-05 297
802 행정형 ADR 기구의 자원과 갈등조정 관계 연구: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2022-04-05 205
801 R-SERVQUAL 모형을 활용한 전통시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을 중심으로 2022-04-05 199
800 여성 공무원은 승진에서 불리한가? 승진 영향요인과 성별 차이 2022-04-05 205
799 코로나19 위험인식이 위험통제와 공포통제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효능과 비용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04-05 185
798 우리나라 과도입법기구의 입법활동 분석: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2022-04-05 186
797 재택근무, 조직문화, 그리고 직무만족: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04-05 199
796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마을기업 기본 요건을 중심으로 2022-04-05 207
795 한국군 병역제도 변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를 통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2-04-05 20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