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1-07-08  조회수 : 97
   06_8_홍근석_김봉균_임정빈.pdf (336.6K) [9] DATE : 2021-07-08 16:54:40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와 관련 법령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 실태를 기능배분, 세원배분 그리고 재정조정 측면에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능배분에 관한 분석은 중앙-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및 이에 따른 재원분담 현황을 통해 실시하였다. 정부 간 기능배분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사항들을 헌법이나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도세, 구세)의 보편성, 신장성, 안정성, 충분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세원칙에 부합하는 세목을 도출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세목 교환이 필요하고 보편성이 낮은 재산세와 보편성이 높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방안,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공동세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정조정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재정조정 체계 개선방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기준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부 간 재정관계, 기능배분, 세원배분, 재정조정


 
 

AND OR
Total. 78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83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2021-07-08 139
782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2021-07-08 98
781 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탁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2021-07-08 65
780 공공성 연구의 사회적 형성: 정권별 비교 2021-07-08 77
779 지방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1-07-08 70
778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재난관리 연구 동향 분석(2011 – 2020) 2021-07-08 104
777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1-07-08 90
776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21-05-03 249
775 신규 지방공무원 기본교육훈련의 전이효과 영향요인 분석: 신규자와 중간관리자의 비교 2021-05-03 249
774 초・중등 교과서에 나타난 공무원 이미지 분석 2021-05-03 192
773 생존분석의 이산적 적용과 정책확산의 시간의존성: 정책확산요인의 유효성 논쟁을 중심으로 2021-05-03 247
772 Moore의 공공가치 창출론에의 도전과 과제 2021-05-03 320
771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앨리슨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2021-05-03 231
770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이용 영향요인: 스마트워크센터와 재택근무이용을 중심으로 2021-05-03 298
769 24권 4호 조직가치 관점에서 분석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2021-01-07 77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