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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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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1-07-08  조회수 : 676
   06_8_홍근석_김봉균_임정빈.pdf (336.6K) [30] DATE : 2021-07-08 16:54:40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와 관련 법령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 실태를 기능배분, 세원배분 그리고 재정조정 측면에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능배분에 관한 분석은 중앙-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및 이에 따른 재원분담 현황을 통해 실시하였다. 정부 간 기능배분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사항들을 헌법이나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도세, 구세)의 보편성, 신장성, 안정성, 충분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세원칙에 부합하는 세목을 도출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세목 교환이 필요하고 보편성이 낮은 재산세와 보편성이 높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방안,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공동세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정조정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재정조정 체계 개선방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기준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부 간 재정관계, 기능배분, 세원배분, 재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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