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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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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1-07-08  조회수 : 138
   07_9_박성문.pdf (406.1K) [15] DATE : 2021-07-08 16:55:14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주변 환경 및 지역 간 차별화, 산업화로 인해 지역 간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자주재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자치구 사이에 존재하는 재정수입의 격차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다양한 여건 등으로 인해 자치구 간 세입격차가 발생하므로 재정력 격차의 완화 기능을 담당하는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단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재정여건을 진단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문제를 더 근본적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수요 측정단위가 현재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측정단위가 타당성 높게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변수를 적용하여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을 산출한 결과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호비, 장애인복지비 측정항목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모형의 결정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단위에 대한 조정도 있었는데, 보육사업비, 지역관리비, 인건비 측정항목도 변수를 대체함으로 재정수요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지표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재정수요에 반응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제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지표의 다양화를 획기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겠지만 제도의 운용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산정기준의 다양화를 도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기준재정수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내고 이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제어: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측정단위,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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