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로 고착: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1-10-05  조회수 : 102
   01_진상현_.pdf (486.1K) [12] DATE : 2021-10-05 21:39:42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한국사의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촛불 집회를 통해 이루어진 정권 교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대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목표까지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취임 이후에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탈원전탈석탄이라는 슬로건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에너지 전환이 임기 중에 달성되지 못했던 이유를 경로 고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제도조직정치산업사회적 고착화라는 원인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섯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과거 정권에서 수립되었던 경로가 제대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정책 개혁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에 한국 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고착화 탈피 전략 및 그린 뉴딜 관련 함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주제어: 경로 의존, 잠김 효과, 관료 정치, 탄소 중립, 그린 뉴딜


 
 

AND OR
Total. 785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85 공동주택관리정책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과 경로진화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2021-10-05 124
784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로 고착: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중심으로 2021-10-05 103
783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2021-07-08 225
782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2021-07-08 202
781 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탁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2021-07-08 142
780 공공성 연구의 사회적 형성: 정권별 비교 2021-07-08 159
779 지방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1-07-08 151
778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재난관리 연구 동향 분석(2011 – 2020) 2021-07-08 232
777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1-07-08 176
776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21-05-03 326
775 신규 지방공무원 기본교육훈련의 전이효과 영향요인 분석: 신규자와 중간관리자의 비교 2021-05-03 354
774 초・중등 교과서에 나타난 공무원 이미지 분석 2021-05-03 275
773 생존분석의 이산적 적용과 정책확산의 시간의존성: 정책확산요인의 유효성 논쟁을 중심으로 2021-05-03 348
772 Moore의 공공가치 창출론에의 도전과 과제 2021-05-03 457
771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앨리슨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2021-05-03 34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