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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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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로 고착: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1-10-05  조회수 : 376
   01_진상현_.pdf (486.1K) [33] DATE : 2021-10-05 21:39:42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한국사의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촛불 집회를 통해 이루어진 정권 교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대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목표까지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취임 이후에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탈원전탈석탄이라는 슬로건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에너지 전환이 임기 중에 달성되지 못했던 이유를 경로 고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제도조직정치산업사회적 고착화라는 원인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섯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과거 정권에서 수립되었던 경로가 제대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정책 개혁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에 한국 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고착화 탈피 전략 및 그린 뉴딜 관련 함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주제어: 경로 의존, 잠김 효과, 관료 정치, 탄소 중립, 그린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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