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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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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책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과 경로진화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1-10-05  조회수 : 123
   02_현선혜_이은국.pdf (763.0K) [7] DATE : 2021-10-05 21:40:13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정책의 변동요인을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화하는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과 Hacker의 경로진화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35월 관리 비리 관련 조선일보 기획 보도와 20149월 난방비 비리 사건이 초점사건으로 발생하였고 촉발된 사회적 이슈가 단기적인 여론의 관심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정책혁신가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속적인 의제 형성과 역동적인 노력으로 정책의 창이 개방된다. 또한, 정책전문가의 정책대안으로 기존정책의 구성요소를 유지하면서 법 규정의 일부가 수정보완된 점진적인 경로진화로 가겹형태의 제도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다중흐름과 경로진화의 결합모형을 적용한 분석은 향후 공동주택관리의 정책변화 방향을 예측해보고 다변화하는 공동주택관리 환경에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유용한 분석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공동주택관리정책,Kingdon의 다중흐름모형,Hacker의 경로진화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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