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공동주택관리정책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과 경로진화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1-10-05  조회수 : 1,178
   02_현선혜_이은국.pdf (763.0K) [35] DATE : 2021-10-05 21:40:13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정책의 변동요인을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화하는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과 Hacker의 경로진화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35월 관리 비리 관련 조선일보 기획 보도와 20149월 난방비 비리 사건이 초점사건으로 발생하였고 촉발된 사회적 이슈가 단기적인 여론의 관심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정책혁신가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속적인 의제 형성과 역동적인 노력으로 정책의 창이 개방된다. 또한, 정책전문가의 정책대안으로 기존정책의 구성요소를 유지하면서 법 규정의 일부가 수정보완된 점진적인 경로진화로 가겹형태의 제도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다중흐름과 경로진화의 결합모형을 적용한 분석은 향후 공동주택관리의 정책변화 방향을 예측해보고 다변화하는 공동주택관리 환경에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유용한 분석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공동주택관리정책,Kingdon의 다중흐름모형,Hacker의 경로진화모형


 
 

AND OR
Total. 838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38 27권3호.09.한병훈-박정호_지방자치단체 ESG 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2023-10-20 530
837 27권3호.08.하동현_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변화와 제도적 보완성 2023-10-20 464
836 27권3호.07.이광원_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한 지방소멸 요인이핵심생산가능인구의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 2023-10-20 388
835 27권3호.07.김흥주-강인호-박미자_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 특성에 적합한주민자치회 모형 설계 2023-10-20 430
834 27권3호.05.이상호-권용수_마을공동체 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애착에 미치는 영향 2023-10-20 348
833 27권3호.04.김정인_문화적 정향성과 외국인 수용성에 관한 연구 2023-10-20 380
832 27권3호.03.이철수_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에 대한 소고 2023-10-20 335
831 27권3호.02.주우철_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경제통합 방안연구 2023-10-20 379
830 27권3호.01.권태형-김미영_숙의효과와 선택변경의 매개효과 분석 2023-10-20 420
829 27권2호.07.박순종-여차민_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통제유형의 실제 2023-10-20 353
828 27권2호.06.서형준_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지역 스마트시티계획 분석 2023-10-20 327
827 27권2호.05.김덕준-임정빈_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분석 및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3-10-20 353
826 27권2호.04.정성훈-박현희_정책하위시스템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중개자 역할에대한 탐색적 연구 2023-10-20 342
825 27권2호.03.고대유-한명성_메타분석을 통한 조직침묵 현상의 결과 논의 2023-10-20 330
824 27권2호.02.김혜원-안서연_The Influence of a Reduced Legal Workweek on Workers’ Obesity in Korea 2023-10-20 34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