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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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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1-10  조회수 : 20
   02_신현중_현승현.pdf (568.5K) [3] DATE : 2022-01-10 10:35:10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31)를 대상으로 2010-2018 기간의 복지지출규모의 결정요인을 관찰하는 것이다. 특히, 분권화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데 패널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상호작용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출/세입 분권, 지자체 규모(인구 수 및 1인당 GRDP), 노령층 규모, 정치경제순환모형 및 단체장 연임 여부 등이 경기도 복지지출규모에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경험연구 결과와는 일관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 대상도 다르지만, 2010년 이후의 무상 복지 논쟁 이후 일반 주민의 복지인식 변화와 함께 이에 따른 복지지출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기간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구를 통해 결정요인에 대한 일반화가 요구된다. 한편, 빈곤 노령층 및 장애인 등 복지의존계층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확충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복지재정의 건전화와 함께 재정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재정 및 보조금 문제도 있으나, 각 지방자지단체의 경제발전을 통한 복지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복지 정책사업, 재정지출 영향요인,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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