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공공가치의 윤리적 기초: I. Kant의 의무론과 J.S. Mill의 목적론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1-10  조회수 : 19
   04_임의영.pdf (360.9K) [1] DATE : 2022-01-10 10:36:15

공공가치론은 정책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조직적 차원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현대행정학의 이론적 궤도를 조정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지고 다듬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공공가치 개념을 관리적 관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윤리이론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과 존 스튜어트 밀의 목적론(공리론)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성의 원리를 도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공공가치 개념을 구성하였다. 의무론적으로 공공가치는 공동체의 보편성 검증을 통과한 것을 의미하며, 목적론적으로는 공동체의 최대행복과 그것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글에서는 두 개의 의미를 결합하여 공공가치를 공동체의 최대행복과 그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보편성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개념화한다.

주제어: 공공가치, 공공성, 임마누엘 칸트, 존 스튜어트 밀, 의무론, 목적론


 
 

AND OR
Total. 792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92 공공 참여 수준의 국가별 비교: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을 사례를 대상으로 2022-01-10 21
791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에 관한 연구: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별 사회적 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2022-01-10 20
790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한 국제보훈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과 정책적 함의 2022-01-10 15
789 공공가치의 윤리적 기초: I. Kant의 의무론과 J.S. Mill의 목적론을 중심으로 2022-01-10 20
788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역안전 개선방안 연구: 종로구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2022-01-10 21
787 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22-01-10 20
786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역대 대통령의 정책변화 분석* 2022-01-10 16
785 공동주택관리정책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과 경로진화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2021-10-05 213
784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로 고착: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중심으로 2021-10-05 213
783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2021-07-08 291
782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2021-07-08 278
781 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탁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2021-07-08 207
780 공공성 연구의 사회적 형성: 정권별 비교 2021-07-08 238
779 지방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1-07-08 232
778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재난관리 연구 동향 분석(2011 – 2020) 2021-07-08 29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