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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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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참여 수준의 국가별 비교: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을 사례를 대상으로
 작성일 : 2022-01-10  조회수 : 197
   07_김명환_은재호.pdf (350.9K) [15] DATE : 2022-01-10 10:38:41

이 논문의 목적은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관련 정책형성과정에서 드러난 공공 참여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고 향후 고준위 부지선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민주성과 효과성 담론을 중심으로 한 공공 참여의 필요성과 자유주의, 신공화주의, 자치주의 등 공공 참여의 세 가지 전통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정보 제공, 협의, 참여, 협력, 권한 부여 등으로 구성된 공공 참여 스펙트럼을 분석 틀로 삼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등 4개국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 결정 관련 의견수렴이 특징, 방식과 수준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국 모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과 협의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부지공모부터 최종부지 결정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철회권 보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공공 참여가 영국 > 스웨덴 > 프랑스 > 한국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향후 방향을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에 필요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법적 기반 구축,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 사회적 합의를 촉진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 설계와 선정단계별 공론화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공 참여, 스펙트럼,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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