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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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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간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연구
 작성일 : 2022-04-05  조회수 : 165
   01_김은주_이도석.pdf (324.7K) [7] DATE : 2022-04-05 12:44:53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이하 PSE)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민간부문과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수단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의 참여에 대한 개념정의와 이들의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 영국, 호주 등 5개 국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정책수단을 분석하였다. Hood(1986)의 정책수단 분류에 근거하여 정보제공/매개(Nodality), 재정(Treasure), 권위(Authority), 조직(Organization)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주요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민간부문참여(PSE) 확대를 위한 권위형, 재정형, 조직형, 정보제공 정책수단을 제언하였다. 또한 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기업이 상업적 이익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주체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민간기업참여(PSE), 정책수단, 네트워크, 정보제공,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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