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우리나라 과도입법기구의 입법활동 분석: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4-05  조회수 : 90
   06_김순양.pdf (354.2K) [9] DATE : 2022-04-05 12:48:03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몇 차례 과도정부가 등장하고 그 일환으로 과도입법기구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과도입법기구는 이후의 신정부의 토대구축은 물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제들을 많이 입법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상적 정권교체와 강제적 국회해산의 결과로 등장한 과도입법기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1960년대 초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대 초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이의 설치배경 및 설치과정, 기구구성, 인적구성,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상기한 분석변수 전반에서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두 과도입법기구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깊이 있게 토의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과도입법기구와 관련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과도입법기구, 과도정부,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군사정변


 
 

AND OR
Total. 80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03 위기관리정책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2022-04-05 144
802 행정형 ADR 기구의 자원과 갈등조정 관계 연구: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2022-04-05 103
801 R-SERVQUAL 모형을 활용한 전통시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을 중심으로 2022-04-05 95
800 여성 공무원은 승진에서 불리한가? 승진 영향요인과 성별 차이 2022-04-05 103
799 코로나19 위험인식이 위험통제와 공포통제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효능과 비용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04-05 87
798 우리나라 과도입법기구의 입법활동 분석: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2022-04-05 91
797 재택근무, 조직문화, 그리고 직무만족: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04-05 93
796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마을기업 기본 요건을 중심으로 2022-04-05 91
795 한국군 병역제도 변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를 통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2-04-05 101
794 코로나 19 대응 정책의 평가: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를 중심으로 2022-04-05 119
793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간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연구 2022-04-05 79
792 공공 참여 수준의 국가별 비교: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을 사례를 대상으로 2022-01-10 198
791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에 관한 연구: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별 사회적 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2022-01-10 179
790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한 국제보훈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과 정책적 함의 2022-01-10 173
789 공공가치의 윤리적 기초: I. Kant의 의무론과 J.S. Mill의 목적론을 중심으로 2022-01-10 19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