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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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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도입법기구의 입법활동 분석: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4-05  조회수 : 1,298
   06_김순양.pdf (354.2K) [26] DATE : 2022-04-05 12:48:03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몇 차례 과도정부가 등장하고 그 일환으로 과도입법기구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과도입법기구는 이후의 신정부의 토대구축은 물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제들을 많이 입법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상적 정권교체와 강제적 국회해산의 결과로 등장한 과도입법기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1960년대 초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대 초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이의 설치배경 및 설치과정, 기구구성, 인적구성,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상기한 분석변수 전반에서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두 과도입법기구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깊이 있게 토의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과도입법기구와 관련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과도입법기구, 과도정부,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군사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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