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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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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2호. 01. 황숙영/김태윤_위험 거버넌스와 편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4-07-23  조회수 : 1,106
   01_황숙영_김태윤.pdf (502.2K) [19] DATE : 2024-07-23 15:43:55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원자력의 특수한 위험성과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위험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위험 거버넌스 관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의 개연성을 조명했다. 분석 결과, ‘위험 거버넌스 설계' 단계에서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가용성' 편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험 거버넌스 과정관리' 단계에서는 집단사고와 손실 및 비용 중심의 프레이밍 효과발생 소지가 나타났다. 또한, ‘위험 거버넌스 결과보고' 단계에서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 현상유지 편향'의 소지가 있었으며,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견지명 편향'과 반복적인 지식 문항을 통해 착각적 상관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해관계자 참여' 단계에서는 앵커링 효과' 가능성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공론화위원회가 위험 거버넌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편향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주제어: 위험 거버넌스, 편향, 공공숙의, 원자력,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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