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권의 개념, 구성요소, 발달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거복지정책의 토대가 되는 주거권의 변수와 측정지표를 개발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를 현실의 주거복지정책에 적용할 시의 고려사항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거권의 개념, 구성요소, 발달과정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주거권 논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제에서 주거권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UN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 OHCHR의 주거권 구성요소, 주거기본법 제2조 및 제17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및 주택정책지표, 국토해양부공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들이 논의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우리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며, 개념설명에 치중하여 구체적인 변수와 지표의 개발에 취약하며, 최저주거기준과 주거실태조사 항목은 주택 자체와 내부구조에 치중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거권 측정을 위한 변수와 지표를 주택내부/주택외부/공동체, 법적/사회문화적/경제적/물리적/환경적 요소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수와 지표를 활용할 시의 고려사항을 주거권 변수와 측정지표 관리의 체계화, 변수와 측정지표의 유연성과 융통성 제고, 주택유형별･지역별･주거형태별･소득계층별 맞춤형 변수와 지표의 개발, 환경기준과 안전기준의 강화, 변수와 측정지표의 단계적 적용방안, 주거복지정책에의 실천적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 주제어: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주거기본법,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