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그 수와 종사자 수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수출
액,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낮아, 실업 문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 등 국가 경제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정부(정권)별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별 중소기업정책 기조만을 정리해 보면 박정희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의 도입 및 제도화”, 전
두환･노태우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김영삼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
양”, 김대중 정부는 “벤처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노무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이명박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동반성장”, 문재
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 창업･성장과 상생협력”이었다. 다음에는 정부별 중소기업정책 기조
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토대로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하였는데, 중소기업정책 기
조로는 “혁신성장과 상생협력”을 제시하였고,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선도형 강소혁신 중소기업의 중점 육
성,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혁신창업 생태계의 조성 및 지
속가능성 확보, 중소기업 생태계의 확대 및 내실화를 제안하였다.
□ 주제어: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기조, 중소기업 생태계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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