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2021년 풍력 발전 감소뿐만 아니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었다. 당시 대부분 국가는 자국 내 에너지 요금을 국제 시가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가격 연
동제 방식으로 유지했던 반면에, 한국은 가격 상승분을 공기업이 흡수하게 함으로써 충격을 안정화시키는
태도를 취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추진했던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 정책이 천연가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에너지 수급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당
시 천연가스의 소비자 가격을 국제 시장가격에 연동했던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밝혀내
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연동제 유보 전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동제의 유보 효과는 2.76%였으며, 이는 정부가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가정용
도시가스의 수요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연동제 유보 조치를
통해 천연가스 소비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격정책은 국
민들의 생활 안정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라는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함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 주제어: 이중차분법, 연동제 유보, 천연가스 수요, 가격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