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테러정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변동 분석모형에 기반하여, 김대중 정부
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기간에 추진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한 정책변동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
았다. 대테러 정책은 외부환경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가별 상황 및 정치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에 정책변동시 문제의 흐름이나 정치의 흐름이 다른 정책 유형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진영간 신념과 논리
의 대립이 강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특히 정치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작동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
책변동을 위한 주도적 정책선도자와 정책중개자들의 선호와 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책변동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그러한 옹호연합간 대립이 문제 및 대
안의 흐름을 유지 강화하고 정책학습을 유도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 주제어: 정책변동, 대테러정책, 테러방지법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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